8조3천억원 규모로 올 보다 2조1천178억원 증가
이는 2005년 사업규모 6조1천969억원 대비 2조1천178억원인 34%가 늘어난 규모이다.
21일 기획예산처는 지난 7일 당정협의와 27일 국무회의와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예처는 내년도 BTL 사업은 복합시설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내년도에 실시할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유치규모를 15개 사업분야에 총 8조3천147억원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 등 5개 사업으로 2조6천2억원규모이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으로 2조7천725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자체사업은 노후 초.중등 학교 신.개축 등 2개 사업으로 2조 6천216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예처는 또 예비 투자분으로 2천711억원을 반영,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BTL투지유치규모는 2005년 사업규모 6조1,969억원 대비 2조1천17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올해 시작한 BTL사업이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사업 규모가 늘어난 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규모가 늘어난데다 일반철도 건설, 사병내무반건설 등 신규사업때문이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2005년 1조원에서 2006년에는 2조 3천70억원으로 증가했고, 일반철도 건설사업과 사병내무반 건설은 내년도에 각각 1조1천629억원과 7천298억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내년도 BTL사업의 특징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사업 11개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복합시설은 8개소, 복합노인복지시설은 3개소이다.
복합시설로 선정된 대상사업은 그동안 재정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웠으나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한 BTL제도의 도입을 통해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BTL 방식으로 대학 기숙사를 확충, 국립대 학생들의 경우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대부분 기숙사 수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20%로 지난 2004년 11%에 비해 늘어났으며 내년도에는21%로 증가할 전망이다.
군인아파트 개량사업도 올 충주 군인아파트의 착공 등에 이어 내년에는 6천세대로 확대, 군 주거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25년 이상된 15평 이하 군인아파트 재건축은 2004년 60%에서 지난해는 70%, 내년도에는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병내무반에 대한 BTL 투자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병내무반은 0.7평형 침상형을 2평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2004년 9%에서 올해는18%, 내년에는 28%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
국가사업 추정사업비규모는 2조6천2억원으로 ▲부산 3함대, 동해 23사단 등 군인아파트 6천가구 신축 5천880억원 ▲육군 66개 대대, 공군 40개 대대, 해군 20개 대대 등 126개 대대 사병내무반 신축 7천298억원 ▲대구, 창원, 대전, 부산, 항공대 등 5개 기능대학시설 신축 651억원 ▲경전선, 전라선 일반철도 56km 건설 1조1천629억원 ▲전북, 부산, 안동, 서울교대 등 4개 국립대 기숙사 신축 544억원이다.
국고보조 지자체사업비 규모는 2조8천218억원으로 ▲대전, 울산, 광주 등 노후 하수관거 정비 3,627km 2조3천70억원 ▲동두천, 인제, 천안, 영양 등 생활체육시설 4개소 762억원 ▲해운대, 천안, 전주 등 3개 도서관 도서관 신축 377억원 ▲울산 시립박물관 1개소 신축 460억원 ▲천안, 산청, 영양 등 복합노인복지시설 3개소 817억원 ▲안동, 진안, 제천, 평창, 화순 등 한약유통지원시설 5개소 500억원 ▲인천, 아산, 창원 등 과학관 신축 3개소 794억원 ▲인천, 청도, 철원 등 복합시설 8개소 1천438억원 등이다.
예비사업 한도액은 2천711억원으로 국가사업과 국고보조지자체사업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이다.
지자체 자체사업은 2조6천216억원으로 ▲초.중교 노후학교 104개교 개축 1조989억원 ▲초등학교 161개교 신축 1조5천227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