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서울 서초구을)의원은 26일 네이버ㆍ카카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2.0)가 언론사를 상대로 자행한 불공정 퇴출 횡포의 부당함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네이버가 위키리스크 한국의 제평위 재평가 탈락을 근거로,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퇴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등 9개 언론사가 네이버ㆍ카카오를 상대로 낸 ‘포털 계약 해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이어 나온 결정으로, 제평위의 부당함에 직격탄을 날린 첫 판결이다.

법원이 판결문에 지적한 제평위의 부당함은 ▲첫째, 제평위가 언론사와 체결한 제휴 계약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해 위법하며, ▲둘째, 제평위는 언론사의 소명 기회조차 박탈했고, ▲셋째, 제평위 심사와 평가위원 선임 기준이 불투명하고, 중립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평위의 일방적 언론사 퇴출은 명백히 위법하다. 그런데도 제평위는 언론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퇴출하며 공론의 장을 황폐화했다.

언론사의 포털 퇴출은 마치 사형선고와 같으나, 제평위는 단순히 실시간 검색어 대응 기사나 광고성 기사를 보도했다고 87개 이상의 언론사들을 퇴출하는 극형을 불공정하게 내려왔다.

네이버-카카오가 제평위 임시중단을 핑계삼아 대선 공작을 저지른 희대의 가짜뉴스 범죄자 뉴스타파는 수수방관하고 비호해 준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렇기에 자격 심사도 없이 무임승차한 좌편향 언론사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미디어스와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를 키워준 네이버, 카카오 관련자들의 국기문란 행적을 끝까지 쫓아 그 민낯을 밝혀야 한다.

한편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 조작행위가 발각되자 그 즉시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출범(23.6.30.)한 바 있다. 그런데 뉴스 제평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혁신 포럼을 만들고 기약도 없이 시간을 지체할 심산이다.

박 의원은 "포털 네이버·카카오에 강력히 경고한다. 내년 총선까지 제평위 포럼을 방탄 삼아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3분의 2 장악된 현재의 CP(콘텐츠제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어 2015년 5월부터 시작한 1~7기 제평위와 네이버, 카카오 관련자들이 언론사에 자행했던 불공정 횡포에 대해 엄단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온갖 편법 행위를 저지른 제평위에 대한 관계기관(검·경·방통위 등)의 전면 조사를 촉구ㅎ하고"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 내년 총선까지 시간끌기용 포럼을 구성할 경우 또 다른 정치편향, 독립성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즉시 제평위 3.0을 3차 알고리즘 검토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출범해 가짜뉴스를 자행한 반헌법적 세력을 엄단할 것을 촉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