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를 한 것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칠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특검 추진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과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 특검(김건희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50억 대장동 특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규정은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나 권한을 대체 행사할 수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지만, 법안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민주당이 이해충돌 운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라며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관련 토론회 개최했는데, 거기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재의요구 사유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 부부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따졌다.

또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 변호인 행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대통령 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고 이야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적 검토해 법무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위반에 관련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