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당정이 지난 14일 배추·사과·배·참조기·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는 등의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처음이다.

또한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할당관세를 통해 물량을 조기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 할인 지원율을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

이와 별개로 과일 30만톤에 할당관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과일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깎아 30만톤을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도 월 50만원 상향하고,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으로 확대한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임시인력 6000명을 확보해 임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추진한다. 당정은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부담 완화를 3월 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동시에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 요금 인상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또 건설현장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계약 관련 명절 전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계약이 걸린 건은 명절 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법,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1월, 늦어도 2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와 관련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 다음 주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