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22일 “지난 2021년과 2022년과 같은 사료가격 급등 사태가 다시 발생했을 때,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22대 국회 때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반드시 설치하겠다”며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송아지 사육을 위해 필요한 번식용 배합사료 가격이 2021년 433원에서 2022년 550원으로 27%나 상승하면서 송아지 1마리당 사료비는 2021년 222만 7,785원에서 2022년 282만 9,750원으로 60만 원이 올랐고, 생산비는 2021년 378만 원에서 2022년 437만 원으로 15.7%나 증가했다”며 “이에 축산농가들은 한우 1마리를 키웠을 때 2021년에는 56만 3,000원을 벌었지만, 2022년에는 오히려 40만 9,000원을 손해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한우 100마리를 키우면 사료비를 이전보다 6,000만 원, 한우 1,000마리를 키우면 6억 원을 더 부담해야 했는데, 정부 지원은 미비했다”면서 “수입사료 원료 가격이 아직 2021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일본이 도입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가 제안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는 일본 정부가 1975년 도입한 제도로, 통상보전기금은 농가가 1/3을, 사료업체가 2/3을 적립한 후, 사료가격이 직전 1년 평균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축산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고, 이상보전기금은 정부와 사료업체가 각각 50%를 분담해 기금을 적립한 후, 원료가격이 직전 1년 평균가격보다 115% 이상 급등하면 축산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승남 예비후보는 “사료안정기금을 우리나라 사료 시장 규모 12~13조 원의 15% 수준인 2조 원 규모로만 조성해도 사료가격이 2021년, 2022년처럼 급등했을 때 kg당 95원까지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