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민의힘 우신구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간도 문제 ▲특수임무유공자 추모시설 건립 필요성 ▲특수임무수행자 중 유공자 대상 확대 필요성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신구 의원은 간도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변화가 없다면 간도영유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포문을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이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우리의 통일 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번영, 그리고 국제정치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우신구 의원은 정부가 2004년에 이미 중국의 간도영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가 간도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간도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를 통한 연구 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영토 문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우 의원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신중론을 이해한다며, 민간 차원의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기존의 ‘조용한 외교’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 의원의 지적에 “주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며 호응했다.

우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 충혼탑에 직접 방문한 소회를 밝히며, 한덕수 총리에게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에 걸맞은 추모시설을 조성하고 특수임무수행자 중 유공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신구 의원의 이러한 질의에 “추모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유공자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를 통해 검토하겠다며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의원 시절 국회 국방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정책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후 하루속히 장관의 과거 발언을 현실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에 신원식 장관은 우신구 의원의 지적 사항에 공감하며, 관련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영화 건국전쟁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교과서 등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서술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승만 기념관 설립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라며, 역사교육에 대해 “교육부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기념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과 선례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신구 의원은 역사와 역사적 인물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우리 영토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