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통한 총선용 공약 남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유는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한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7회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면서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전 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4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총선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살포한 것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대통령은 1년 내내 민생 현안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들, 국민과 토론하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왜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 않느냐고 호통쳤다”면서 “호남 지역에서도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2020년을 생각해보라. 코로나 앞두고 돈 살포했던 거 기억 안 나나. 그게 정치 개입”이라며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을 챙기는 게 정치이고, 민생을 책임지고 민생을 이롭게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지금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로 전혀 문제없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