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에 악용마라...野, 특별법 추진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2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2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서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 문제를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이미 발의돼 본회의 계류 중인데 또 특검법을 민주당이 시도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전직 장관이기도 하고 현직 대사이기도 한데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안 올리도 없고 공수처에서 그 전에 조사를 했으면 될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켜 놓고 계속 연장하고 이런 식의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는지 민주당에서 검토를 잘 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일만 있으면 특검과 탄핵을 이야기하니 국민이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1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1  사진=연합뉴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이자 나라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일에 중요한 것은 결국 중대 범죄를 은폐, 수사 방해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부적격자 대사를 받는 호주 정부와 호주 국민, 그리고 교민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참담하다는 뜻을 보였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진상 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 외교부, 법무부 관련자 전원과 장관을 포함한 전원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종섭 피의자의 경우는 채상병 사건 이후 쓰기 시작한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이폰 비밀번호 사용자 입력 비법을 알았으면 구형 휴대전화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이 정도면 통상 검찰에서 말하는 증거 인멸이고 이런 사람의 도주를 방치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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