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 시대가 지속되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빠르게 되지 않아 손실을 메울 수 없는 중소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 법인 중 대부분이 중소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 2022년 1월 3.52%로, 2023년 1월 5.67%로 급등했다. 올해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더불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원으로, 1003조8000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11월 말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더욱 큰 문제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점점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