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중 또 다시 기준 혼선 빚어

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안양~성남간) 등 3개 민자사업 평가 기준이 평가기일중에서 조차 또 다시 혼선을 빚는 등 정부의 민자사업이 일관성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건설업계에서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건설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소문이 파다해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업체는 평가결과 발표시 결과를 요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안양~성남간) 등 3개 민자사업 이 평가기간중에도 기준이 또 다시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부의 민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힐튼호텔(옛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진행된 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안양~성남간) 등 3개 민자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단내 회계사들이 AMC(자산유동화회사)를 적용치 않고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 초 발표한 당초 평가 기준대로 진행된 것이지만 지난달 중순 건교부는 민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AMC를 적용치 않고 사업계획서를 낸 컨소시엄에게 AMC를 적용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요구한 바 있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AMC를 적용해 사업계획서를 낸 컨소시엄과 적용치 않고 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들간의 찬.반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자 AMC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컴소시엄사들이 제출한 대로 평가하겠다고 번복했다.

문제는 이번 평가과정에서 평가단내 회계사들이 AMC를 적용치 않은 것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점이다. 이미 AMC를 적용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들에게는 또 한번의 혼선을 겪게된 셈이다.

AMC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건설업계에서는 한달 전부터 AMC를 적용치 않은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번 3개 민자 평가 결과 이같은 소문이 기정 사실화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평가기간내 평가를 지켜보고 있던 건설사들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어서 소문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가기간내 힐튼호텔에서 평가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A 모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3개 민자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AMC를 적용치 않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에게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서도 최초 사업 제안자가 거의 선정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 올 말 예정돼 있는 2차 민자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B모 건설사의 관계자도 “세부적인 것은 평가결과가 발표돼 봐야 알겠지만 해당 건설업체의 규모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 추론했을 경우 처음 사업을 제안한 컨소시엄이 유력할 것”이라며 A 모 건설사 관계자의 말을 뒷받침 했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발표될 경우 일부 업체들은 평가결과를 요구하고 결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등 3개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늦어도 28일까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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