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12일후면 실시된다.

좋은 국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약이 발표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단어를 부르짖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이것이 무엇이길래 반대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용어의 뜻을 헌법에서 보면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확히 경제민주화는 무엇이다 라고 단어를 풀이한 내용은 없다. 단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주체간의 조화 및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다. 이 단어를 이용하여 국민 복지 혜택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컨설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혜택을 줄 수 있고, 예산편성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복지증대는 모순이 있다고만 하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성이 부족한 것 같다. 향후 국가발전계획과 예산편성 그리고 사용항목들을 예시하여 복지예산을 증대시키면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내용이 발표된 것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증세방안과 사용효율성 방법을 제시하여 여러가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또 대통령공약을 발표하는 내용에서 첫째는 5년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을 얼마나 증대시키겠다는 내용은 보지를 못했다. 기업도 새로운 대표자가 부임하면 나름대로 3-5년 경영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국가경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이런 계획도 없이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출마한 것이다. 물론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발표를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나 반대 주장자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기본적 내용은 알려주어야 한다.

이 내용이 있어야 예산과 세금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국민들에게 시행하는 복지내용들과 복지예산으로 지출규모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발표를 하여 우리의 공약을 국가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며 국민의 복리향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우려하는 사람들의 불확실성을 해소 시켜는 것도 임무인 것이다.

그런데 복지증대를 위해 유아들 나이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시행방침을 발표한 후 다시 이룰 조정하여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던 것을 정부정책담당자는 알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였을까? 물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국방비부담이 많고 성장을 중심으로 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민은 계속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자극이 자신을 돌봐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등록금 반값, 유아양육비 지원 등등 현실적인 사항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가? 예산사용? 부실은행의 자본부족금 지원, 농촌근대화 정책과 지원, 복지지원금의 빗나간 사용 등등 정책실행과 관리 등에서 다양한 국가예산 사용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부 국민의 예산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왜 국민들은 이런 사항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왜 내 세금으로 부실은행을 지원해야 하는가, 잘 하기 위해 감독원이란 부처도 생겼는데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

이제부터 예산수립과 집행 그리고 관리 등을 제대로 하여 국민들이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의 진전이 빠르고 출산이 감소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하는데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 출마자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장기발전계획과 예산의 분배를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바로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인 노인 및 육아정책은 매우 급한 사항인 것 같다.

5년 후 우리국민이 이해 할 모습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