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수팀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점검을 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하려 하는데 그리 쉬운 것 같지가 않다.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평등한 지출을 하지 못한 것을 보아왔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못하게 돼 이에 관련된 기업이나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 진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즉, 라면이나 과자 값이 서울, 지방, 산골에서 각각 다르게 형성된다면 국민이 평등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약실천을 위한 예산전용 등을 검토한다면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이 고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고른 혜택, 비중도를 고려 한 혜택, 납득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의 일부분만 검토하는 식으로 하면 또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

정말 변화를 할 수 있고 국민 모두 고른 혜택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5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계획과 실천요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야 정책이나 예산편성, 실행의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예산중에 필수적으로 써야 할 사항이 있는 반면 수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많으면 예산 재편성은 결국 힘의 논리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아 제대로 편성되지 못할 것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겠지만 국회의원에게 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안 검토가 있다. 이는 힘이 있는 자들이 자기 편의를 위한 제도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다. 금액은 얼마 안되나 예산 사용입장에서 보면 복지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세금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국민의 고른 혜택 수혜를 위한 정확하고 뼈아픈 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그럴 마음과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번에 이런 방향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면 이는 계속 문제로 남아 결국은 국민의 평등한 혜택을 이루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포함되는 필수 지출항목은 많겠지만 이젠 기존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과 방향이 만들어 져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을 위해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연금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를 특수연금이라 한다)도 있다.

이 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조2800억원이고 5년 뒤 8조원, 10년 뒤 15조5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들이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약 2배를 주지만, 특수연금은 4배를 준다.

특수연금은 최장 가입기간인 33년 가입 시 퇴직 전 소득의 62.7%(소득대체율)를 보장해준다. 반면 국민연금은 33년 가입 시 평균소득의 고작 33%를 받는다.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실제 발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여하튼 이런 내용은 동등한 혜택과는 먼 거리에 있다. 결국 특수연금가입자는 은퇴 후 월 200만원 안팎의 연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반면 민간 근로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득권층이 갖는 것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재검토되어 세금의 사용에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주는 것은 정부의 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정부의 돈은 눈먼 돈이란 이야기도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항목들은 많아 인수위원회가 예산의 평등적인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밝혀 고른 혜택을 갖게 해야 한다. 그러나 갑자기 전체적으로 삭감이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신정부팀은 과감히 손을 대어 공무원, 국민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 간다는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의 변화가 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새 정부도 구 정부와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