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정권 인수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특별사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던 인수위가 이처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하나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입장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충분히 상의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인수위가 설 특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는 비리사건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최근 항소함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특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다만,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한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특사 방침 반대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반대에는 이번 설 특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정부가 특사를 강행할 경우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일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