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주택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내용이 신문에 종종 나온다. 새 정부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 시점에서 다시 주택경기를 좋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과연 타당한 이야기 인가? 현 시점에서 다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된다고 과연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 될 것인가? 결론을 말하면 주택 및 기타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해야 한다. 그 수준이 얼마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판단 할 사항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젊은 남자가 결혼할 때 집을 준비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서울시 외곽에 있는 오피스텔 또는 빌라 45~50㎡의 집을 마련한다고 할 경우 과연 얼마의 시간을 가져야 마련할 수 있을까? 분양가 1억2000만원이라 가정하여 월 100만원씩 저축 하면 10년이 걸려야 구입 할 수 있다.

만약 집을 가져야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이 젊은이는 10년 이후에 결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학졸업과 군복무를 마친 것을 가정하면 30대 후반에나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30대 중반 총각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국제적으로 해당 국가의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120㎡ 아파트로 산정한다. 만약 45~50m㎡가 아니라 120㎡로 산정을 한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집을 구입하려다 결혼시기를 놓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는 해당 국민이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국가의 월세에 지급하는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눠 가격의 높낮이(거품이 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거품이 많다고 판단되었을 때인 2007년에 대만의 경우 해당주택의 구입은 42년이 소요됐다. 홍콩은 27년, 싱가포르 26년, 베트남 11년, 필리핀은 9년 정도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라고 알 수는 없으나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택건설회사 사장도 아들이 결혼을 할 때 역시 주택준비가 어려워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서 결혼을 시킬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건설회사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 이익이 많았을 때 그 이익금은 어디에 사용하였나? 또 분양가 자율화를 하라 했더니 적정가격이 아닌 높은 마진책정으로 가격만 상승시켰다. 국가의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만 증가시켜 서민들이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자기네 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한다. 우리는 과연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경영자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 불황 등 앞을 내다보고 경영을 해야 한다. 정부정책 등에 의존한다면 진정한 경영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건설회사는 대부분 개발사업에 보증을 섯거나 자금이 묶여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개발사업도 사업타당성이 낮아 은행에서 자본투입이 어렵다. 투자된 곳도 분양이 안돼 자금이 묶여있다. 그러다 보니 회사경영만 어려워 졌다. 본인들이 계획한 분양가대로 성취 된다면 이처럼 쉬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니 저축은행들이 도산하고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파생효과가 많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경영쇄신이 필요하다. 어느 리조트는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분양률이 낮으니 전체 사업을 보류하여투입된 자금해결을 위해 판다고 한다. 참 쉬운 논리다. 남과 같이 또는 기존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나 경영자는 달라야 한다.

정책의 중점사항은 무엇인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아파트가격이 120㎡가 아니라 45~50㎡를 기준으로 산정방법을 낮추더라도 젊은이 들이 실행할 수 있는 꿈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점점 어려우니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등을 개발 공급하겠다는 정부정책들이 발표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현재보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황이라서, 분양이 안돼 분양가를 다시 내리고 또 늦게 구입한 사람이 보다 저렴하게 입주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우스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불황속에서 진정한 건설회사가 다시 탄생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