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태공 논설위원]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러시아와 각각 영토권 분쟁중인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독도 대책 기획조정실’이란 이름을 붙이기가 부담스러워 쿠릴 4개섬과 센카쿠를 끼워넣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새 조정실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맞대응으로 내각관방 내에 설치한 ‘다케시마 문제 대책 준비팀’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다는 우리 정부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발표를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이는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으로 “한국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하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변했다.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는 “아베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올해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하는 것인데, 최근 엔저(円低) 정책으로 경기가 상승했고, 이에 영토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 영토문제를 거론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부 요인을 빌려 국내 지지를 확고히 다진다는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다.

그러나 이러한 우경화 역주행으로 일본이 치를 대가는 국제적 고립이란 사실을 아베 정부는 일찌감치 깨달아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끊임없는 책임을 지겠다는 독일의 사례와는 달리 틈만 보이면 이웃의 아픔을 다시 건드리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애써 외면하는 행위는 결국 일본 자신에 대한 부메랑으로 되돌려받을 것이다.

우리의 대응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영토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외교’를 지양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정부의 책임 아래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