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하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법적 장치를 통한 내란 종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12·3 내란 발발 1년이 되어가지만 내란 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가 이를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사실상 한통속임을 주장했다.

그는 “내란 세력에게 반격 기회를 줘서는 안 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석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당내 공감대와 관련해 전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필요성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1심부터 도입할 것인지 2심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도입 시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도부 역시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며,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관예우 근절과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를 감싸는 윤리감사관 제도 개혁,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등 사법행정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과 사법행정 개혁을 통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