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 강화로 1월 비해 1조8천억 감소

서민들의 주택구입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정책이 지난달 23일 금리 0.5%인상으로 대출신청이 무려 90%가 급감, 서민들 주택마련에 ‘치명타’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이 생애최초 주택자금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대출조건 강화로 1월 1조9천743억원이던 대출신청금액이 3월에는 2천203억원으로 1조7천5백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생애최초 주택자금 지원실적은 3만38가구에 1조9천743억원이었으나 대출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1월 31일 ▲만3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주택담보가 3억원 초과주택 제외 ▲소득기준을 세대주 한명에서 부부합산으로 전환하는 등 조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월 한달 1만4천386가구에 8천528억원으로 대출금이 50% 이상 줄어들었다.

정부는 또 2월 23일 5.2%였던 금리를 0.5%인상, 대출조건을 변경한 결과 3월에는 5천540가구, 2천203억원만 대출이 이뤄졌다.

이는 2월과 비교할 경우 대출금이 74%가 줄어든 것으로 대출조건을 변경하기 전인 1월과 비교하면 주택은 2만4천498가구가 감소했고 대출금은 1조7천5백억원이나 줄어 90%가 감소된 것이다.

김태환 의원은 “서민 주택기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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