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건축 시장의 왜곡된 구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호웅)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30 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 개발부담금 제도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재건축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막기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장치임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실현이익과세, 사유재산 침해 등을 주장하며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위헌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 상승분을 개인소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담금 부과에 반발하는데 있다"며 "오히려 제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며 솜방망이가 되지 않으려면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개발부담금 대상 재건축 아파트는 전국 주택의 1% 미만"이라며 "언론과 정치권이 지면과 시간을 낭비해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고 투기꾼이 언론과 여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이익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자기 집을 허물어 재건축을 했는데 이익을 환수한다면 이는 헌법의 사유재산 보장정신에 정면배치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호 의원도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국민은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세운다"며 "정부가 세금을 높이고 공급확대를 위축시키는 규제정책만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각각의 주장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정상적인 집값 상승 이상의 재건축 가치상승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초과이익을 환수해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특히 "강남을 대상으로 부담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고 불로소득 환수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가 실행되면 강남불패신화는 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 건교위원들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재원을 3조5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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