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조만간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지난해 1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니, 2달이나 늦춰진 셈이다.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민영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발전설비 때문이다. 건설의향서가 생각보다 많이 접수돼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모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송변전 설비계획을 제대로 검토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발전설비를 확정한 뒤 그에 맞춰 송변전 설비계획을 짜는 게 순서상으로 맞고, 과거와 달리 전력정책심의위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가 신중해져서 유보됐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송변전 설비계획은 7~8월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계획이 연기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차기 수급계획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전력계통상 ‘섬나라’로서, 전력예비력 확보가 당장 시급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민영화 추진을 막고 있는 게 현재의 빡빡한 전력수급문제다. 끊기면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전력현실을 생각해 볼 때, 수급계획 지연은 정책추진의 차질을 야기시킬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발전소 건설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설사들은 지난해 12월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지주들과 계약금을 주고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중도납입금 기한을 이달까지로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수급계획이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납입기한이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중도납입급을 지급하게 되면, 땅은 공동 소유가 돼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수급의 근간 작업이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수급계획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상기온, 전기요금 인상폭 불확실성, 경기 변동성 확대 등으로 수요 예측이 쉽지 않았고, 발전기 고장건수 급증,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지역민원 급증 등으로 공급도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미검증부품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됐고,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원전 거부’를 선언했다. ‘값싼 전기’의 버팀목이 됐던 원전을 배제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이번 계획은 다방면이 고려됐기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더 크게 보인다. [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