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정왕간 복선전철 등 3개 재정사업

경전선과 전라선이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강릉, 소사~정왕, 부전~마산 등 복선전철 사업 3건 6조원대 재정사업도 BTL전환을 적극 추진중이다.

14일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철도 등 정부의 SOC 투자규모가 해마다 줄어 들면서 당초 계획했던 공기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 원주~강릉, 소사~정왕, 부전~마산 등 3개 복선전철사업을 민간투자방식인 BTL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3개 사업의 추정 사업비 규모는 총 6조1천601억원으로 ▲원주~강릉복선전철사업 2조9천870억원 ▲소사~정왕 1조7천769억원 ▲부전~마산 1조3천962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들은 전액 재정지원사업으로 공사에 들어간 현장은 한 곳도 없는 상태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본부 안낙균 본부장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원주~강릉, 소사~정왕, 부전~마산 등 3개 복선전철사업을 민간투자방식인 BTL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며 “BTL방식으로 사업을 전환.추진할 경우 정부의 철도 재원부족현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정부의 철도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 소사~정왕복선전철 등 3개 사업을 경전선과 전라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BTL 전환을 고려,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처 민자사업관리팀 관계자는 “건교부의 입장을 검토, 오는 10월 2일께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 요구액에 대한 윤곽이 구체화될 경우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서원주~강릉간 118.8km를 복선화하는 것으로 지난 96년 5월 타당성조사결과 총 사업비는 1조8천652억원이었으나 지난 2003년 하반기 기술조사용역결과 2조9천870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재까지 설계비용 166억원만 투입된 상태이다.

총 10개공구로 나뉘어 있으며 노반 기본설계가 진행중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0년까지이다.

소사~정왕 복선 전철사업은 부천시 소사~화성시 원시간 23.1km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 1조7천770억 가운데 설계비 70억원만 투입된 상태이다. 총 10개 공구로 지난 2004년부터 노반.건축.전기분야 기본설계를 진행했다.

지난 2003년 사업에 들어간 이 사업은 오는 200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철도사업 재정투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기가 연장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설공단 홍준기 차장은 “소사~정왕 복선전철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 중 하나로 정부예산배정만 기다리는데는 시간이 걸려 당초 예상했던대로 공기를 맞출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부전~마산간 51.4km를 복선화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지난 2004년 시작, 오는 2013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2004년 8월 노반기본설계에 착수해 지난해 말 완료했다. 사업비 규모 1조3천962억 가운데 50억원만 투입된 상태이다.

시설공단 공기원 부장은 “철도사업은 국비지원으로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BTL로 전환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공기를 맞출 수 있거나 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철도예산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BTL 전환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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