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수도권 이외의 낙후된 지역읜 SOC(철도, 도로 등)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워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남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도의원과 여천군수, 여수시장을 엮임하고, 17대 국회부터 중앙정치로 진출해 전남 여수(을)을 지역구로 3선을 지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야당 최초, 호남 출신으로 34년 만에 처음으로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임되었다.

-호남출신으로는 34년만에, 야당 의원으로는 최초로 국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총괄하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셨다. 상임위 운영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호남출신으로는 34년 만에, 야당의원으로서는 최초로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생활의 터전인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물류체계를 국축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낙후된 지역의 SOC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낙후된 지역의 숙원사업인 주요 SOC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추진이 번번이 무산되고, 중단되고 있다.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SOC 사업을 추진한다면 영원히 낙후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공사 당시에는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 경제논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지역을 잘 살펴서 챙기도록 하겠다.

-지역 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 위원장이 갖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4대강 사업과 같은 전시·낭비성 사업예산을 줄이고 소외되고 낙후된 곳에 우선적으로 SOC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즉 국민생활,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재무성 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며, 향후 이와 같은 관점이 SOC 예산집행 및 투자결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

-SOC사업도 교통복지, 건설 복지, 에너지 효율성 등 복지차원에서 변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SOC투자는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낙후지역 개발 등 국민복지 개선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서민과 저소득층 중심 주거정책,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전략 등 뚜렷한 정책목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중소형 주택공급을 위한 재원투자 등 SOC 투자를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민의 복지와 건설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인 ‘복지’ 문제를 고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중 하나로 ‘남해안 KTX고속철도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다. 부산과 목포를 잇는 구간인데 왜 필요한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재 부산에서 목포까지 기차로 6시간 50분이 걸리지만 남해안고속철도망 구축이 완료되면 1시간 40분대로 단축된다. 낙후된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영·호남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진주 구간은 이미 개통이 완료되었고, 광양∼진주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보성∼순천 간 복선화와 2006년 중단된 보성∼임성리 구간 공사가 재개되어 완공된다면 남해안 고속철도망은 완성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상대적으로 고속철도서비스에 소외되었던 호남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성∼임성리 구간 공사 재개와 보성∼순천 구간의 복선화를 위해 정부 설득과 예산반영에 더욱 노력하겠다.

-최근 주 위원장께서 용산개발 무산과 관련해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혀 관심이 모아졌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사업이 6년 만에 무산된 만큼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은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꼈다. 코레일이 막대한 적자를 줄이려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동산 경기에 편승하려다 화를 당한 것이다. 코레일이 25% 지분을 갖고 참여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참여한 민간업체들도 삼성을 빼면 대부분 영세업자이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서부이촌동도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셈이다. 용산역세권 개발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청문회까지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

-정부는 철도경쟁체제에 대한 제3의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도 민간경영체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단계다. 철도는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성 뿐 아니라 공익성도 함께 지닌 중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경쟁체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2철도공사 설립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복수의 공기업을 경쟁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애초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런데 KTX의 경우 노선이 거의 겹치면서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와 제2공사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만 3,000억 이상이 예상되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낭비와 부실운영의 우려가 높다.

또한, 무엇보다도 현재 철도공사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에서 본 적자를 KTX로 메우고 있는데, 경쟁 체제가 되면 KTX 요금을 깎고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등의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여야가 의견 조율 할 가능성은 있는지?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가격상승을 유발하여 서민의 주택안정에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마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건설경기가 활성화 안 되는 것처럼 오해를 낳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다.

다만, 정부 측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구체적 내용만 제시해준다면 그 내용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돼있다. 건설업계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경기침체와 정부재정 여력 한계 등에 따른 투자 감소,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부동산시장 침체,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 등은 글로벌 경제위기 외부요인과 더불어 건설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회에서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생발전, SOC 예산 확대, 해외건설 진출 강화 등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우선,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산업 참여자의 공생발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출혈경쟁을 초래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유동성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소신에 대해 듣고 싶다.

▲청렴, 정직, 겸손, 근면하자는 것이다.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만이 지역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

-도의원, 여천군수, 여수시장을 거쳐 현재 3선의원인데, 내년 지방선거의 전남 도지사 출마설이 있다. 도전 계획을 갖고 있나?

▲그동안 도의원, 군수, 시장을 거치며 쌓은 지방 행정과 중앙 정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싶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현재 직무에 충실할 것이며, 도지사 출마여부는 저를 키워주신 지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전남이 가장 낙후되고 가장 못 사는 곳이다.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가장 천대받고 있는 농업과 수산업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갖고 도전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