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전승원 기자]서울시가 지난 14일 규제·제도개선 중심의 마곡지구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으로 마곡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마곡지구는 롯데, 이랜드와의 계약으로 매각금액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마곡지구개발사업은 서울 마곡동 가양동 일대 366만4,000㎡ 면적에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고 2014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SH공사(사장 이종수)가 공급하는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인 3.3㎡당 1,000만원 내외에서 주변지역 토지 시세의 50% 수준이다.

SH공사는 대금납부조건 변경, 선납할인제를 비롯해 중개알선장려수수료제 도입 등으로 토지공급을 촉진하고 있다.

기업편의 위주 토지이용계획 변경

서울시는 마곡지구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당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단기적 투자 장애요소의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우선 두 개 부지 사이의 녹도로 인해 대규모 첨단연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기업을 위하여 지하에 대규모 첨단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리된 부지의 연결을 추진하되 지상부분은 계속 공공보행통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편의를 제공하면서도 공공성은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이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투자 장애요소를 해결해 관련기업이 사업부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단독주택용지를 비롯해 주유소 부지의 위치조정 등 지속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합리적 토지이용과 용지매각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중기, 연구·제조시설 함께 운용 허용

시는 또한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을 위한 신규투자 결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입주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건축연면적 50% 이상을 연구시설(지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구시설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방안과 지정용도에 연구시설 이외에 제조시설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동일 사업장에 함께 운용하고 있어 독립적인 연구소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지정용도에 제조시설을 일부 허용해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를 촉진하겠다는 의도이다.

중소기업을 갓 벗어난 중견기업을 위한 입주지원 대책도 마련 중이다. 사업계획 평가시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했으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왔다.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이 보완되면 중견기업의 입주가 보다 용이해지고 마곡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이다.

건축계획 자문기구 자문철차 간소화

시는 입주기업의 건축계획과 관련한 마곡 자문기구(MA)의 자문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마곡지구 특성과 기본컨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총괄건축가(MA)와 마곡조성자문단을 구성해 입주기업의 건축계획을 자문해 왔으나, 자문기구를 통합해 자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문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마곡자문기구에 대한 사전홍보가 부족하고 자문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기업인들의 고충이 제기됨에 따라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회 개최, 자문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마곡자문기구 자문취지를 비롯해 필요성에 대한 기업인과의 공감대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롯데, 이랜드 컨소시엄과 계약

서울시는 또한 지난 14일 기업인간담회에 앞서 롯데컨소시엄을 위시해 이랜드컨소시엄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매각대금은 총 1,440억원이다.

롯데 컨소시엄은 2016년까지 1만5,638㎡ 대지에 3만1,058㎡ 규모의 R&D센터를 건립해 글로벌 식품·바이오 분야의 전진기지로서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연구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랜드 컨소시엄은 2017년까지 3만2,099㎡ 대지에 6만2,705㎡규모의 R&D센터를 건립해 슈퍼 섬유,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식품 등에 대한 R&D활동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마곡개발지구는 산업시설용지를 포함해 업무·상업용지, 기반시설용지 등 유상용지 23만7,147㎡를 공급해 총 매각금액이 8,989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 롯데컨소시엄, 이랜드컨소시엄과의 계약으로 2011년 12월 마곡지구 용지 공급개시 이후 마침내 총 매각금액이 1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SH공사, 문정지구 대금납부조건 개선

마곡지구 투자활성화와 더불어 SH공사도 토지공급 촉진을 위해 △대금납부조건개선 △선납할인혜택 △중개알선장려수수료제도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경기침체로 용지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만큼 토지사용 시기가 도래하거나 지난 택지의 경우 대금납부조건을 개선해 사업 시행자와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매각 후 신속한 중도금과 잔금 회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곡지구에 도입하여 운영중인 선납할인제도를 문정지구 등으로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선납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SH 공사가 현재 분양중인 용지(선수금 이자 차감을 적용받는 마곡지구 산업시설용지는 제외)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연 6% 이내로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중인 타 공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SH공사는 중개알선 장려수수료제도를 시행한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용지는 현재 미분양중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용지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제도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마곡·문정지구 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