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은 식문화와 생산기법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한중 FTA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국회에서 정부가 농업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규성 위원장은 3선의 호남 중진의원이다. 그는 성공한 기업가 출신으로 1980년대와 90년대까지 전국민족민주연합 등 재야시민단체에서 주요 활동을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1995년에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탰으며, 10년만인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다음은 최규성 위원장과 일문일답
-현재 민주당이 위기에 있는데
▲ 민주당이 위기에 이른 것은 지난 대선 이후다. 호남에선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90%의 득표율을 보였다. 한 지역에서 90% 지지율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권교체 되지 않아 실망감이 컸다.
-안철수 신당은 어떻게 보나
▲ 정치불신이나 혐오현상이 호남에서 정치대안으로 안철수를 통해 찾고 있는 것 같다.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정당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을 임명했는데
▲ 장관 임명된 후 시간이 가면 능력이나 자질들이 나타날 것이다. 잘되면 다행이지만 잘못할 경우 임명결과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해양수산위 업무까지 안게 됐다
▲ 우리 농해수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없다. 오직 농어민만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해온 전통이 있다. 어려움에 처해 존폐의 위기까지 몰린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데 여야 의원들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있어 지금까지 합의 정신에 따라 운영해 왔다. 그 전통을 살려서 농업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민과 어민, 해양수산인의 삶의 질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해수위는 여야를 떠나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축산농가들에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생각하는 방안이 있나
▲송아지 가격이나 돼지고기 가격을 보면 과거 가격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떨어졌다. 출고가격은 떨어지는데 원가는 더 높아지면서 어려움에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료값이 문제다. 1차적으로 사료대책이 절실하다. 논에다 사료를 재배할 경우 직불금 주는 방식을 도입하든지 간척지, 강가 등의 빈 땅에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자금지원도 필수적이다.
-FTA 피해대책과 관련해 축산농가 지원 대책은
▲ 쇠고기 관세는 40%에서 15년간 2.7%로 낮아져 없어진다. 돼지고기 또한 10년 후 즈음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른 축산업 피해는 불가피하다. 지금 정부는 농업을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된다. 그렇게 안 될 경우 산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몰릴 것으로 판단한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원안시행 등 시장 개방에 취약한 국내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한미 FTA 피해대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소는 FTA 피해 요건이 돼 발동될 수 있는 여건이다. 우려되는 점은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될 품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 발효 후 연말까지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은 1억480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무려 33.4% 증가했다. 포도도 21.6%나 증가했다. 적극적인 피해보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온 보완대책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찾아서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완대책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 예산확보다. 그래야 직불제, 재해보험 등 종합적인 농가소득 안정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한중 FTA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 한중 FTA는 농업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 특히 민감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식문화와 생산기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한중 FTA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확보하기 전까지는 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런면에서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손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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