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발표

[일간투데이 조영만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불공정관행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동반성장평가 대기업(74개), 공기업(21개), 협력사 등 총 64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경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5167개社 중 6.9%(359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고 적정단가 만족도는 78.3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장조사에서 총 902개社 중 23.9%(216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경우가 56.8%에 달했고, 경쟁 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경우도 28.4%으로 조사됐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社 중 최근 1년간 단가인하를 1회 경험한 경우가 71.3%, 2회(15.6%), 3회(6.4%), 4회(6.7%) 순이었으며 총 5167개社 중 2529개社(48.9%) 협력사가 납품단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공정 거래경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통신(12.0%),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순으로 나타나 업종간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 조사시 중소기업인들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개선을 위해 현장조사 필요성 등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피력했다.

관계부처의 비슷한 설문조사가 많아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대다수, 현실감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조사방식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등 우려가 있어 조사 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구매·사업부서 등 기업 전반으로의 파급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중소기업은 경기불황시 고통 분담을 수용해 왔으나, 경기안정시에도 적정 단가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동반위)를 운영해 부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한다.

특히, 불공정사례 및 적정 납품단가 모범사례는 대·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관련 조합·협회 등에 전파해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 전반으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업별 조사결과는 해당 기업에 통보(장관친서), 동반성장지수 평가(‘14)에 반영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정위, 중기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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