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 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여야의 책임론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실종' 사건을 참여정부의 '사초 폐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수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확인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2007년 남북정삼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국가기록원의 사초가 없어진 것이 확인이 된 만큼 그 경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어떻게, 왜 역사를 지우려고 했는지 대화록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전대미문의 사초실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왜 말이 없느냐"며 "노무현 정부 당시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록의 작성, 보관, 이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어떤형태로든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이번 사건은 대화록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폐기했거나 실종시킨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제 검찰 수사로 실종 경위파악 등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등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검찰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지원 봉인해제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 체계상 일단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되면 이후에 기록이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법적 및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물 보존시 수정·삭제가 불가능한 팜스(PAMS·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로 암호화 작업을 한다고 한다. 또한 이지원(e-知原) 시스템에 로그기록에 남아 있는 이유도 국가기록원이 항온·항습 관리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 즉, 노무현 정부 말기에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느 시점에서 이 회의록이 청와대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NLL 포기 발언' 진위를 위해 새누리당에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을 요구하며, 국회 운영위에 제출된 문건에 대한 단독열람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요청한 대통령기록물 중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건과 사후이행 문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 자료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 의사가 실제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진실규명과 소모적 논란의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시작할 것이다.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함께 열람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하고 치명적인 부실과 결함이 확인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도 "열람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관의 심각한 인수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대통령기록물은 본질적인 요소가 기록물로 지정되고, 기록물이 몇 년간 보호된다는 지정보호기간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건이 그 기간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과연 지정기록물의 보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 의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물 열람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NLL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회의록 등 준비문건, 사후이행 위한 여러 회의록 등 준비문건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열람위원 고유권한인 열람권을 오늘 오전에 시행하겠다. 적어도 NLL 포기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정상회담 관련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등 현재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해놓은 자료들의 열람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 한 목적은 NLL 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