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인채택 문제로 극한 대립… 5일까지 협상 타결되야 가능

[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국정조사 파행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이 부담스러운 만큼 정상화를 위한 물밑작업도 벌이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여부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로 조사기간 45일 대부분을 허비한 여야는 이제 종료일까지 11일 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파행만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불출석시 동행명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서울 시청광장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 장외 투장을 선언했다. 또한 3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새누리당 국정원 국정조사 거부를 비난하며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대여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여야 대치가 이대로 극한으로 치달아 국정원 국정조사가 그대로 파행으로 끝마치게 될 경우 민주당에게 미칠 정치적 책임도 만만치 않게 되고, 또한 오는 9월 임시국회와 예·결산 심의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어 국민들에게 마냥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쳐질수 있기때문이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국정조사 파행이 결국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한 민주당 의원 제척문제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 일부기간 파행 등 새누리당에게 이미 파행 책임이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동의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 모두 대결정국이 장기화된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국정원 국조 정상화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정조사 일정이 오는 15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5일까지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협상이 타결되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를 위해 협상을 위한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도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당장 청와대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성사되기는 힘들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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