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NLL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정조사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 정보원장이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포기 문제에 대해 국정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남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NLL 남쪽으로 평화수역을 설치해 공동어로를 하자고 한 데 대해 “옳다. 나도 같은 구상을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전문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기했다는 것으로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전 비서실장 측은 NLL 수호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기획관의 회담록 원본 열람, 주변 문건의 공개 등을 요구했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일단 국정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매듭을 짓는게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주당도 얼마 전 백령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NLL 사수’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굳이 NLL 포기 운운 문제를 재론할 필요가 없다. NLL은 바다의 38선으로 국토방위의 방어선 격이다. 만약 NLL을 포기한다면 남북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셈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NLL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유지 보존될 국경 경계선인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여야는 다시 한번 NLL선 고수 공동선언을 채택함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더욱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NLL 사수 선언을 국회 본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독일의 경우 어느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통일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휴전선, NLL선 같은 것이 무너질 날이 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남북간의 갈등을 벗어나 상호교류는 물론 경제협력 등으로 남북 갈등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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