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1672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전두환 주변을 뒤지고 있다.

물론 아직 추징금 환수가 확실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정의와 범죄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단돈 29만원 밖에 없다는 넌센스같은 사실은 누가 뭐래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계기로 여기에 멈추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박대통령의 결단 여하에 따라 성사될 수 있다. 이번 기회가 대통령이라는 통치권을 이용, 부정축재를 정리할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왜냐하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국권을 준수할 것을 취임식에서 선서한 만큼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살던 집에서 청와대로 이사하고 다시 살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의 연희동 저택을 호화주택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 또 어떤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살던 주변 주택을 구입 수리해서 크게 늘렸다. 다른 전직 대통령은 집을 팔고 5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는가 하면 시골 마을에 궁궐같은 저택을 마련했다.

어떤 전직 대통령은 재임시 고가 주택을 건축하려다가 들통이 나서 중단 되기도 했다. 국민은 바란다. 대통령 취임후나 퇴임후에 마찬가지로 저택을 늘려서는 안된다. 국민의 통치자는 정의와 준법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받아 국민이 기념관을 건축해 줄 정도가 돼야한다. 최대 지도자의 검소한 생활이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라해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민 위에 존립해서도 한다. 보통사람으로 존재할 때 국민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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