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관련법안 조속 처리·SOC 투자확대 등 호소

[일간투데이 최정환 기자]"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SOC 투자확대를 촉구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시민단체,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자 단체는 12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주택·건설업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와 정부가 4.1대책 관련 민생법안처리를 뒷전으로 두고,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예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건설시장 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의 조속한 구체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확대도 촉구했다.

이 날 호소문 발표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건설 투자 및 국내 건설 수주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까지 퇴보했고, 그로 인해 관련 일자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연간 약 13만명의 건설근로자 일자리가 줄었고, 중개업소 1만6500여곳이 폐업했다. 또한, 10만여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의 40%가 줄어드는 등 주택·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가계까지 붕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단연 최삼규 회장은 이날 호소문 발표에 앞서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 저소득계층의 삶터인 건설현장이 활력을 되찾아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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