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북한이 지난 6월 노동당 10대 원칙을 발표한 가운데 공산주의 표현을 없앴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 노동당 규범은 헌법보다 상위규범이다.

북한이 10대 원칙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이란 말을 삭제했다. 대신 ‘주제 혁명 위엄’을 강조해 사실상 ‘강조 국가’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1974년 4월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최고 통치 규범 역할을 했던 당의 유익사상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했다.

이번에 면장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꿨다.

그 내용도 서문 및 10조 60개항으로 축소 통합했다. 그러니까 통치 이념을 바꾼 셈이다.

김일성 주의에서 김정일, 김정은 주의로 변경하고 현재의 실세인 김정은을 이들과 동격시했다. 다시 말하면 김씨 일가의 세습을 정당화 규범화한 것이다.

김씨 일가의 정권세습을 명문화 함으로써 공산주의 표현을 없앴다. 현재 지구상에 공산주의란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처음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공산주의 표현이 없어졌다. 중국이 공산주의 표현대신 사회주의 표현을 쓴지 오래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 대결 시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점은 공산주의 단어 대신 ‘김씨 왕조’를 사용하는데 있다. 지구상에 3대에 걸쳐 세습 왕조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유독 북한뿐이다. 개정된 10대 원칙 1항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켰다. 심지어 2항에서는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정리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빠지고 대신 ‘주체 혁명’이 새로 들어갔다.

또 도대체 지금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유독 ‘왕조’ 시대를 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꿈은 사라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점이다. 세계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하는 북한의 폐쇄정치, 독재정권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주목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