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일본이 다시 무장을 서둘고 있다. 이는 방위용이라고 하기엔 너무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해병대는 공격용 군부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거리 미사일 등 공격무기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군사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원칙에 따라 공격용 부대를 보유하지 않았다.

일본의 유력일간지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일본 방위청이 해병대를 창설하기 위해 '준비부대를 발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해병대 창설 명분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있는 '센카쿠'가 점령당했을때 이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해병대 창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방침에 중국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도대체 일본은 중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일본 방위청은 해병대 창설을 위해 내년에 미국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수륙양용 차량 'AAV2' 4대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AAV7'의 파생형모델 2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또 2015년부터 미해병대가 사용하는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를 도입 배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적 기지 선제공격용 무기인 중걹리 미사일 개발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같은 방위력증강은 전쟁하는 나라도 가겠다는 일본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으로 경계할 일이다. 일본은 과거 대동아패권을 노리고 중국과 말레이시아까지 군부대를 파병한바 있다. 더욱 일본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베 일본수상의 우익적 발언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도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무기수출금지' 원칙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본은 분명히 다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이를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이같은 재무장을 막는 길은 미국과 중국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막기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일본의 재무장에는 그 한계점을 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경우 일본은 또다시 제2의 태평양 패권을 노릴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제3차대전의 방지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 폐기와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