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태공 논설위원] 박근혜 정부가 출범 6개월을 지났다. 소위 밀월기간이 끝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공세에 대해 "오히려 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며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최근 불거진 원전비리 등 전 정권에서 이뤄진 비리와 부패 등과 관련해서는 자신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야권의 비난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박 대통령이 "저는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민생법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뿐 아니라 원내대표를 함께 만나는 5자회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와 민생법안 처리 등을 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민을 위해 협조할 것은 초당적인 마음으로 임해주셔야 경기도 살릴 수가 있고 국민들의 삶도 나아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4일 G20 정상회의 참석 및 베트남 국빈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청와대는 현재의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대책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G20 정상회의 전에 여야 대표들과 만나 정상회의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야 모두에게 국정원 사태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곧 다가올 추석을 맞아 민생경제를 부탁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귀국 후에 G20 정상회의와 베트남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빌려 여야 대표들과 회동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모두 열쇠는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열어야 할 자물쇠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손이 닿는 거리에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대통령이 민주당에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자물쇠 없는 열쇠는 장식용에 지나지 않고, 열쇠를 거부하는 자물쇠는 한낱 고철 덩어리일 뿐이다. 결국 열쇠와 자물쇠가 합쳐야만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출국 전에 야당의 금도 없음에 대해 금도(襟度: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를 보여주는 3자 회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민주당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인정하고 이런저런 조건없이 국민을 위해 국회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태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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