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도세 징수실적, 목표比 50.9%에 불과
27일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8월 21일 현재 경기도세 징수실적은 3조7305억 원으로 목표대비 50.9%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인 56%와 비교하면 5.1% 하락한 수치다. 경기도 재원의 52%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실적은 2조 82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51.1%로 전년 동기간 53.8%와 비교하면 2.7% 하락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하남(68.6%), 수원(67.7%), 의왕(65.0%) 3개 시군만이 징수실적이 양호할 뿐, 가평(37%), 여주(37.3%), 오산(38.9%) 등 대다수 시군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날 징수대책보고회에서 시군별 도세징수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비과세 감면 관리 및 지방세 체납징수 수범사례 등의 발표를 통해 서로 정보교환을 통하여 도세 징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도는 27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여간 세정팀과 세무조사팀 직원 10명으로 구성한 2개 점검반을 31개 시군에 파견,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종교시설이나 공장 등 비과세 대상 시설들이 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태와 대규모 건축물 취득법인 조사실태 등 과세누락에 대한 숨은 재원 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간제 계약직 2명을 채권추심인력으로 충원해 체납자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시군별로 부동산 및 차량 공매대상자에 대한 공매추진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에 무상보육 재원 부담비율을 재조정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도세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재정확보에 중요한 수단인 만큼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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