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지난번 선거때 여야정당들은 한결같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이라 공약했다. 요즘 정부가 65세이상 노령층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대로 월 10~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하위 30%는 월20만원, 30~50%는 월15만원, 50~70만원은 월10만원을 주고, 상위 30%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9만6800원을 주고있는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 소득하위 30%는 월10만원, 30~50%는 월5만원을 더 받게 된다. 그러나 50~70%는 지금과 똑같은 금액을 받고 상위 30%는 계속 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키지 못할 공약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복지정책을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국민세금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구미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을 잘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60세가 넘으면 무조건 500달러씩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정책과제는 역시 복지정책이다. 정부관계기관 등에서는 장단기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후진국의 탈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정책을 잘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실업자가 나날이 늘고있고 경제사정이 악화돼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특단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과거 박정희정권때는 긴급비상경제조치를 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손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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