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민 건설부동산부 팀장
[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 올인’으로 방향을 잡자, 정부 정책의 수행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재영 사장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138조원의 부채 중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발생된 금융부채가 30조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며,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익사업이 되는 분양 아파트 사업을 접고, 손실 발생이 뻔한 임대주택사업에 올인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LH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국토부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당장 국민주택기금 출자전환이나 출자비율 상향조정 등의 수익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부 관계자는 “LH에서 국민주택기금 출자전환 등의 건의는 늘 있었다. 최근에도 이재영 사장 취임 전후로 그런 건의가 있어,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현재로선 출자전환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LH 부채문제의 근원에 대해선 국토부가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해 ”138조원에 달하는 LH의 부채가 심각해, 결국 나랏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는 이재영 사장의 인식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는 LH가 임대사업에 올인하면서 보유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해 수익보전을 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도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입지여건과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고도 성공적인 분양을 확신할 수 없는 부동산 침체기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분양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국토부 출신의 이재영 사장이 취임하면서 국토부와 LH의 업무협조관계가 이전보다 원활해지고 긴밀해 질 것으로 생각됐지만, 부채문제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달라 자칫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현실적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젊은 사회 초년병을 위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데 원론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이는 없다. 그러나,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해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야 한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기업이 존재하지만, 공기업도 엄연한 기업이다.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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