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최근 미국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유로존 경제도 추가 위축 우려가 줄어드는 가운데 추경과 금리인하 등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효과도 나타나면서 지난 5월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인 2.6% 보다 소폭 개선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내외 경제여건과 주요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하반기 경제전망을 성장률과 물가, 경상수지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내외 경제여건=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흥국 경기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런 인식을 반영해 IMF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선진국에 대해서는 4월 전망치 1.2%를 유지한 반면 신흥국에 대해서는 4월 전망치 5.3%를 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미국은 급여세 감면 종료와 시퀘스터 발효 등으로 재정긴축이 빠른 회복을 제약하고 있지만 주택.고용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의회의 연방정부 채무한도 조정 협상과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은 하반기 미국경기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로존도 6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3%를 기록하면서 추가 경기위축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유로존 붕괴 우려가 현저하게 완화된데다 최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의 재정적자 의무감축 시한이 1~2년 연장됨으로써 재정긴축이 경기에 주는 부담도 줄었다. 다만 은행권 디레버리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필요성이 제기, 유로존 위기의 본질적 문제들이 9월 독일 선거 이후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된 데 힘입어 올해 2% 내외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향후 일본정부의 성장전략 구체화, 소비세 인상 여부 결정 등은 하반기 일본경제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지난해 2분기 이후부터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선 시진핑 정부가 적극적 경기부양 보다 경제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 당분간 과거와 같은 두자리수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중국정부는 중소기업 감세 등을 포함, 지난 7월 국무원 대책과 같은 소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악화 의지도 밝히고 있어 당분간 7%대의 성장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심리 지표는 이런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해 향후 경기상황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8월 105로 8개월째 100을 넘는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고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올해 1월 70에서 8월 73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위험요인=하반기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망과 관련한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중국의 경기 둔화, 정부 세입결손, 자영업자 부실 가능성 등이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9월 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 조치가 시작되어 내년 상반기중 양적완화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미국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금융시장에 공급됐던 풍부한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큰 폭의 환율 평가절하와 외국인 자금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신흥국 자산에 대한 전반적 투자심리 위축에서 완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양호한 외화유동성 사정 등으로 시장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 경기둔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구조를 보면 3분의 2가 수출용 중간재로 이용되고 있어서 중국 내수경기 보다는 글로벌 경기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에 하반기 세계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경제 위축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됐다.
대내적으로 상반기 세수 실적이 예년 보다 부진함에 따라 대규모 세입결손 가능성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예년의 5조원대에 이르는 불용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세수부족은 정부가 감내할 수 있겠지만 세수 부족이 확대될 경우 하반기 정부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키고 세수부족 해결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수가 급증한 것고 관련해 부실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평균부채규모는 사업자금 조달필요 때문에 7786만원으로 상용직 가구의 5794만원 보다 높다. 게다가 자영업 내에서 회복세가 부진한 내수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높아 수익성의 빠른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금리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국내 거시경제전망=우리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2.8% 정도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2.0% 보다 높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인 3.6~3.7%를 하회하므로 회복세는 매우 완만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수치는 지난 5월의 전망치 2.6%에 비해서는 0.2%P 상향조정, 이는 예산집행이 조속히 이뤄짐에 따라 추경의 성장견인 효과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확대된 데다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7%로 상반기 1.9%에 비해 비교적 큰 수치이지만 이는 지난해 하반기 1.5%에 기인한 기저효과에 따른 결과다.
지출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명목임금 상승 물가오름세 둔화 등으로 구매력이 좋아지고 있으나 주택시장 부진과 가계부채 부담 등이 빠른 소비회복을 제한해 더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재정조기집행이 이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청사, 발전시설, 도로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하반기에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조절 방안 시행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할 전망이다.
반면 선진국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수출증가와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하반기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관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 물가압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농산물과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연간 1.6%를 기록해 통화당국의 목표치인 2.5~3.5% 하단에 못미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유가안정과 중국관광객 급증, 중계무역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전년의 432억 달러보다 늘어난 54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원화 약세요인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선진국 경기회복 등 강세요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반기는 평균 1132원으로 상반기 1104원 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책적 시사점=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자본유출 확대 가능성에 유념하되 내수부문의 경기회복이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연기금과 외국인의 국내채권 수요가 풍부해 대내외금리차 축소가 외국인 자금유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은 소비.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올해 세수부족 우려에 대한 단기대책과 구조적 재정수요 확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세수부족으로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이 늘어날 경우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글로벌 자금흐름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금흐름과 주요국 정책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진국 중앙은행이 질서있는 출구전략을 실행하도록 G20과 IMF 등을 통해 요구해야 한다"며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의 전염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한 고용률 제고와 중산층 육성을 통한 균형성장 촉진 등 우리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성 기자
clnjsk@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