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수익성 보장해 사업자 참여 유도 주장

[일간투데이 최정환 기자]중장기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수익성 보장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임대사업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사업자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담 가중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주택공급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수익성 제고 및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야기된 임차가구 주거안정 저해 문제는 공급 확대를 통해 가능하고, 공공부문의 재정문제로 공급기반이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주산연에서 진행한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임대사업 전망이 양호해 사업참여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업자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화에서 주택사업자들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세제와 택지지원 ▲임대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사업위험 분산 등을 꼽고 있어 이 방향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주택사업자가 제시한 활성화 방향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세제지원 확대의 경우 분양전환임대사업에 대해 취득세·법인세 면제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택지지원의 경우에는 지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가 참여하는 임대사업에 대해 기금지원을 신설하고 지원규모는 기존의 1/2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 사례의 시사점을 근거로 연관 업종의 겸업을 허용하고,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대형화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등을 제시했다.

주산연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월세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세 선호를 유도하는 정책은 임대사업을 저해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임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임차가구 지원정책을 차별 적용한다면 사업성 저해로 확산되는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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