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건설부동산부 차장

 

[일간투데이 최정환 기자]얼마전 지구 온난화로 녹고 있다던 북극 빙하가 지난해 보다 60%나 늘어났다는 외신기사로 지구촌이 뜨겁게 달궈졌었다. 이 기사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찍은 올해와 지난해 위성사진을 근거로 유럽대륙 절반에 가까운 크기의 빙하가 늘어났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실상은 2012년과 2013년의 짧은 구간 비교에 불과했다. 비교 구간을 좀더 길게 보면 지속적인 빙하 면적의 감소 추이 속에 구간별 증감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짧은 구간을 선택해 이목 끌기를 한 셈이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북극 빙하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2012년과 2013년 사이엔 평균보다 급격한 회복세도 보여…'정도가 적당했다.

이런 정보의 가공과 왜곡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히 퍼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가격의 증감이나 상가 권리금 증감에 대한 변동추이 자료, 상권별 유동인구수 증가추이 등과 관련된 정보에서 많은 오류가 양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증감의 경우 과거 인터넷정보제공사를 중심으로 한 시세변동은 각 업체의 회원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제공받은 매물의 호가를 종합하다 보니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다만 이로 인해 시장가격의 왜곡이 초래된다고 판단한 정부에서 실거래가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한 가격조사가 많아졌지만 호가중심의 가격 변동 발표도 여전한 게 현실이다.

특히 상가 거래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은 권리금과 관련된 자료발표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자료조사의 범위나 대상 표본추출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특정 사례를 지역 전체 권리금으로 확대해 검증없이 호가 위주의 등락을 표현하는 자료들도 많다.

이런 임의 가공형 부동산 자료들이 가져오는 폐혜는 시세나 가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자영업 창업주들의 합리적인 판단 등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물론, 임의로 가공된 자료들도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질 순 있지만 신뢰할 만한 통계적 의미를 가지려면 표본의 범위나 양, 조사방식, 반복조사 기간 등을 좀더 전문화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표본 조사를 통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가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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