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우리나라 국채시장 2000년대 들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시적 국채관리를 통해 중장기적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국채 조기상환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을 통해 미시적 국채관리의 중요한 정책요소로 정부가 국채를 만기도래 전에 시장참가자들로부터 매입하는 조기상환 정책이 국채 만기집중현상 완화, 지표물의 유동성 제고, 국채발행잔액의 잔존만기 조절 등의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탄력적 조기상환 정책을 시행하면 국채 발행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에도 신규국채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지표물 유동성 확보와 국채공급 안정성의 믿음을 시장에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 국채관리당국은 조기상환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채발행량에 대한 국회의 규제방식을 순량규제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상환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우선 경과물을 지표물로 대체해 유통시장에서 지표물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시장금리를 안정시킨다.

그는 "지표물 채권은 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가령 발행된 지 2년이 지난 국채 5년물은 비록 잔존만기가 3년이기는 하지만 경과물로 보기 때문에 최근 발행 3년만기 국채(지표물)에 비해 금리가 높고 거래량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 정부는 고가의 지표물을 시장에 추가공급하고, 그 재원으로 저가의 경과물을 사들이는 조기상환을 실시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지표물과 경과물의 가격차이로부터 자금조달비용 절감과 지표물 유동성 증가에 따른 국채금리하락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기상환 정책을 실시하면 국채 발행잔액 평균만기구조를 조절해 경제.시장상황에 맞는 최적만기구조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 국채 발행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지표물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국채공급의 중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주어 결국 국채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는 "국채관리당국은 지표물 뿐만 아니라 경과물의 수급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국고채 전문딜러들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채관리당국은 시장상황과 재정소요,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채발행잔액의 최적 만기와 듀레이션이 금융시장에 나타난 장단기 스프레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조기상환으로 대응해 국채잔액의 만기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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