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65주년을 맞이하면서 박대통령은 이른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핵과 대량 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박대통령이 공개행사에서 이처럼 언급한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국민들은 이 날 신무기를 보고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친이 주장해 온 '유비무환'의 원칙을 실천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일과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일 모두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나 멋진 발언인가.
일각에서는 박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증가된 핵 위협,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KAMD 구축 의지를 밝힌 것으로 미국의 MD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어쨌든 박대통령이 이같이 국군의 현대화 무기 개발과 군사적 전략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것은 치하할만한 일이다.
미국은 10년 넘게 한국에 미국의 주도로 MD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MD참여는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고 동북아 정세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손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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