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미국연방정부가 10월 1일을 기해 문을 닫았다. 자정을 앞둔 9월 30일 밤(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존·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불가'로 문을 닫게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미 의회는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 실시를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을 보였다. 2014년 회계년도 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새 회계년도가 10월 1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부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을 맞게 됐다.

그 결과 1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무급휴가 상태가 된 것이다. 국방, 치안, 항공업무 등 국가 안위에 관련된 부서를 제외하고 문을 닫았다. 백악관은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의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이 18번째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처음이다. 가장 가까운 시기는 빌 클린턴 정권 때 1995년 12월 15일이다. 폐쇄 최초는 1976년 9월 30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이다. 당시 대통령은 재정 이유로 예산안 거부권 행사를 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카마르크 선임연구원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볼모로 한 싸움은 대부분 대통령이 승리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누가 이기느냐 승리를 떠나 셧다운 사태가 몰고 올 여파다.

한 예를 들면 백악관은 1200명의 직원 중 70%가 넘는 1264명이 당장 1일부터 출근을 멈춘다. 이 사태가 1주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 대규모 혼란이 없다는 게 사태 분석이다.

미 국무부는 연방정부가 폐쇄돼도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업무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관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되든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

건강보험 장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10년간 1조7600억 달러다. 어떻게 되든 미 연방정부가 조속히 문을 열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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