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구상은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입헌주의의 역할을 부정하면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면서 "아베 총리도 자신들이 소수파가 될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 전 내각법제국 장관도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은 간단명료한 상식"이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 대행은 토론회에서 "시간이 있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극동 아시아 정세의 긴장 등을 감안하면 헌법개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위해 상설 통합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자위대는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통합임무부대를 설치해 사령부 기능을 맡겨 왔다.
김태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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