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구상은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것"

[일간투데이 김태공 기자] 6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전 관방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구상에 대해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에다노 전 장관은 "민주주의에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입헌주의다. 만일 입헌주의를 확보할 수 없다면 망명하겠다"며 "헌법은 권력을 제한하는 도구인데 정부가 자의적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면 헌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입헌주의의 역할을 부정하면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면서 "아베 총리도 자신들이 소수파가 될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 전 내각법제국 장관도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은 간단명료한 상식"이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 대행은 토론회에서 "시간이 있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극동 아시아 정세의 긴장 등을 감안하면 헌법개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위해 상설 통합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자위대는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통합임무부대를 설치해 사령부 기능을 맡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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