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세계 주요국들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역량을 강화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요관리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신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를 전략적인 상품으로 인식, 에너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부도 지난해 9월 에너지기본법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올해 안에 2030년까지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대 기본방향, 5대 비전, 9대 과제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기조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석유, 가스, 전력, 석탄, 대체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원별 적정비중 및 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에너지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내달 초안이 마련되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사회적 공론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오영호 차관은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 원자력산업의 정책방향,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경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 역량 집중 = 해외자원개발 추진체제를 보강하기 위해 오는 4월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남아공과 자원협력위를 신설하는 등 주요 자원부국과의 협력채널 내실화 및 국가별 진출전략 분석을 통해 입체적인 자원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투자재원은 자원개발 예산의 지속 확대 및 시중자금 활용을 위한 자원개발 펀드 활성화를 통해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800~2,000억원 규모의 광물개발펀드를 출시하고, 후속펀드 출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유망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공동조사단 파견 및 동반프로젝트 발굴 등 패키지형 자원개발모델을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은 자원보유국이 필요한 경제발전 경험 및 에너지인프라, SOC 건설 등을 지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연계형 전략이다.
또한 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석유.가스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오는 2015년 상업생산 목표로 개발.추진하고, 오는 10월 부존확인을 위해 유망지역에 심해시추 5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산업 효율성 향상 = 용량가격의 적정설비율 연계 지급방안, 기저발전기 Price Cap 적용방안 등 전력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산·학·연·관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해 전력거래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력시장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발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산업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운영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한전.발전5사.전력거래소.교수.연구원 등으로 TF를 구성, 기술개발 과제.인력 및 조직 정비.신기술 우선구매 여건 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전사고 예방대책도 추진된다. 광역정전 예방을 위해 전력계통분야의 설비운영 실태 점검 및 장기사용 설비.부품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50MW 이상의 변전소(80개소)의 운영실태 수시 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20년 이상 장기 사용한 가스절연개폐장치(73개 변전소)를 오는 2010년까지 전면 교체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년 되풀이되는 아파트 정전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화된 변압기 등 수전설비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설비보강이 시급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0%, 기타 교체희망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재비의 50%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전.신재생E 사업 안정적 추진 = 산자부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는 방폐장 건설,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추진 등 원전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리·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갈등관리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원전의 적정비중,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쟁점사항에 대한 실용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방폐장 지역지원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수용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축적된 원전기술을 토대로 해외 원전시장 진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원 다변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및 300MW급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실용화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연료전지 자동차 9대 시범운행 및 가정용 연료전지 70기 모니터링 등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산 신재생에너지설비 시범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강원.제주는 중대형 국산 풍력발전기, 전북은 축산분뇨 이용 바이오가스발전소(30kW급) 등을 각각 시범 운영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