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분야와 지식관리시스템 전문가 2명 파견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인도네시아 경쟁당국(KPPU)에 2명의 전문가를 파견, 33년간 쌓아온 공정거래법 집행경험과 지식관리시스템(ThinkFair)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밝혔다.

개도국 경쟁당국에 자문관(분야별 전문가)을 파견하는 사업은 경쟁법 도입 또는 집행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사업(ODA)의 하나로서 양 경쟁당국 간의 협력강화에 효과적인 기술지원형태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GDP 세계 16위)이자 역내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결합규정을 제정하는 등 법집행을 본격화하여 경쟁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큰 국가이다.

이러한 국제흐름에 맞춰 공정위는 인니측에 자문관을 파견함으로써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시켜 현지에 진출한 약 2100개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경쟁당국(KPPU)에 파견된 2명의 자문관은 인니에 3주 동안 체류하면서 쌍방향 밀착 의사소통을 통해 경쟁법·제도와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쟁분야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개정 필요사항 발굴 및 권고안 제시, 조사 노하우 전수, 규제영향평가 관련 모범사례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인니측에서는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가 운영 중인 지식관리시스템(ThinkFair)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는데, ThinkFair 구축·발전현황, 자료(data) 분류·관리방안, 현 인니 경쟁당국(KPPU) 시스템의 진단 및 효과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하게 된다.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하여 중·장기적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경쟁당국 간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시아 지역 내 개도국의 기술지원 수요에 부응하는‘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유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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