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춘식 한국전력 송변전건설계획처장
“신고리 원자력 1.2호기 발전전력을 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765kV북경남 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와 765kV 전력계통망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765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파주.포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에 대비한 345kV 신가평～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를 적기에 건설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처장은 “지역주민의 집단적.조직적 건설반대, 지자체의 민원을 우려한 허가서류 반려 및 지연, 송변전 건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건설 업무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송변전 건설사업의 경우 전력설비가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100%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녹색환경자문위원회’, ‘전력설비건설자문위원회’ 등을 운영, 지역 환경.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건설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전 주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해 주민 등이 그 내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중에는 지역주민 대표 및 지역 NGO 등이 참여하는 ‘공사현장 감시제도’를 운영해 환경보전 및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해마다 발생되는 민원발생 추세는.
“인터넷 등 정보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영 투명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과거 막무가내식 민원들이 점차 고도화.전문화 되어가고 있고, NGO등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집단적.조직적으로 건설반대를 부르짖고 있어 송변전건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송변전건설과 관련, 최근 2002년～2006년 동안 매년 약 160～2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이 약 48 %로 발생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처장은 “송변전건설 후보지 선정 및 경과지 설계시 이해관계인의 저항요소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는 사업영향 평가지침서인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을 8월경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은 건설 프로세스별 5대 핵심 분야인 입지선정, 환경.경관, 측량, 용지, 민원 분야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2월에 착수해 3월 현재 70% 정도 진행됐다.
이 처장은 이어 “시스템이 완료되면 시범사업을 시행해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한 후 전 사업에 확대 적용하고, 현행 법령상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해외 송변전 사업 계획은.
“2001년 미얀마 전력망 진단사업을 시작으로 총 8건(309만불)의 사업을 완료했다. 미얀마 전력계통 운영 및 보호시스템 구축사업 등 2건(240만불)이 진행 중에 있고, 가나 송전망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 등 5건(약 2,488만불)이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KOICA, WB, ADB, 해외사업 참여기업 등과 지속적인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해 해외분야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겠다.”
-송변전설비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고장요인 감소 방안은.
“전력설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무결점 설비 건설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력설비를 건설하는 것은 적기에 설비를 확충함과 동시에 고품질의 무결점 설비를 운영부서에 인계해야 하므로 설비운영부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건설단계부터 설계, 자재, 시공, 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요인을 찾아내 대책을 수립, 고장 발생 요인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처장은 “도심지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기설 345kV 송전선로 지중화에 적용하기 위해 가스절연송전선(GIL)개발 및 154kV변전소 신.증설이 곤란한 부하밀집지역에 대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대용량 변압기(60→100MVA)와 변압기를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지가하락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는.
“송변전설비 건설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2인)의 평가를 받아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토지의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에 당해 토지의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해 토지의 이용이 입체적으로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과 토지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쾌적성 저해(5～10%), 시장성 저해(3～10%), 기타 요인 저해(3～5%) 등을 고려한 적정한 비율을 보정(10～25%), 선하지 사용료를 평가해 보상하고 있다.”
경제성장 및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전력수요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송전선로는 약 600C-㎞, 변전소는 약 25～30개를 건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가공 송전선로의 경우 28개 사업에 415.4C-㎞, 변전소의 경우 44개 사업에 10,800 MVA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계획 사업 적기 준공을 위해 공정현황 파악 위주에서 탈피하여 부진요인을 사전에 예측, 조치방안을 강구하는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을 위한 사업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송변전설비 적기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신설되는 지중 송전선로는 33건 143.3C-㎞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지중화율은 8.9%(2006.12월 기준)로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전은 인구가 밀집된 상업지역, 시가지 또는 주거 밀집지역, 법규제에 의해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공송전선로 공사비에 비해 약 6～12배의 공사비가 소요돼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으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 처장은 “지중송전선의 경우 도심지역에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도료점용에 따른 통행 불편, 영업 피해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특히 전력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송변전분야 시스템에 IT기술 기반을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송변전건설 계획단계부터 입지선정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항공레이저측량, 위성 영상, 3차원 GIS 및 CAD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원과 경관영향 및 경제성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3차원 영상 및 비교 검토 기능을 가진GIS 및 CAD를 이용한 경과지 선정시스템을 시범적용 중이다.
송변전 시스템의 IT기술 확대와 관련, 이 처장은 “국토지리정보와 연계된 송변전 지리정보시스템(TGIS) 구축,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과 연계된 ERP-PS(사업관리시스템)를 활용해 건설사업의 착수부터 준공정산에 이르는 전 업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15년까지 디지털 변전소를 75개소로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변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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