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Fair Play 서약식 개최…심사·입찰 투명성 제고
[일간투데이 계준형 기자] LH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관행은 공사비 누수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LH는 입찰 등 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특약이나 관행을 개선키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LH는 지난해 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토론 설계공모심사제도'와 '심문고(審聞鼓) 홈페이지', '기피신청제도 확대 및 내부심사위원 축소' 등을 'LH클린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올해엔 이를 확대·강화해 '입찰담합 사전징후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입찰담합 등 부정입찰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심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담합징후 평가표를 작성해 입찰 참여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 담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또, '열린심사 참관제'를 개선해 참관인 범위를 이해관계가 없는 건설 및 설계용역업체 직원에서 유관 발주 공공기관 및 본사가 입주한 경남 지역 발주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설계 및 시공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청취 기회를 넓히고, 불공정 계약사례를 자유롭게 제시토록해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개최한 설계사 임원과의 간담회를 필두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까지 '불공정관행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1월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및 건설협회, 건설사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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