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꾼 '700센터'에 그대로 남아…6명은 진급

▲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상에 정치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 중 상당수가 여전히 심리전 부서에 남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5일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댓글사건 관계자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치댓글을 달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요원 16명 가운데 14명이 사이버사에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진급까지 했고, 남은 14명 중 8명은 정치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던 '530단'의 이름만 바꾼 '700센터'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소유예 요원 중 중사 조모씨가 2014년 12월1일 상사로, 지난해 1월1일에 7급 군무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6급으로, 8급 한모씨가 7급으로, 9급 최모씨가 8급으로 각각 진급했다. 지난해 11월1일에는 중사 이모씨가 상사로 진급했다.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해 서면경고를 받은 93명 중 81명도 현재 사이버사에 근무 중이다.

김종대 의원은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해당 부서에 그대로 남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사이버사 외의 기관으로의 전출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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