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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코멘터리] 탄핵인용 가능성 증가, 향후 국정혼란 해결책은 ② - 전문가 인터뷰
  • 곽정일 기자
  • 승인 2017.03.08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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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곽정일 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정당 후보들 보다 대선 후보들이 더 큰 문제다.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서도 사유로 들었던 것이 다른 헌법 기관을 무시하거나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 나기도 전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압력을 끼쳐서 권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대선후보가 지녀야 할 자질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자제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헌재의 결정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것은 헌재가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맞춰 정치적 스케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치이다. 지금은 너무 과열된 면이 있다. 과유불급이다.

현재 과열된 상황의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정치권의 오만스러운 태도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거리에 있는 촛불 세력이나 탄핵 반대집회 주최 측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권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결국, 과거의 부분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촛불 민심의 기반이 됐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치권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뭔가 산출해내야 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핵이 된 후 대선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박근혜 씨는 `칩거 정치`를 전개할 것이다. 특검 수사 거부에 이어 그는 검찰 수사도 요리조리 거부하면서 버틸 것이다. `강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끌려나가는 모습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다. 보수 언론에서는 국민대화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 불처벌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어버이연합, 일베 등 극우 수구세력의 총궐기를 조장할 것이다. 김종필의 생생한 인물평에 따르더라도, 박근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사과하거나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헌재 심문에서 즉문즉답은 못 해도, 이런 `정치`는 끝까지 구사할 사람이다. 그(들)에게 법, 이성, 합리를 기대하면 안 된다.

썩은 것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밀고 치워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2달 동안에도 주권자가 견뎌야 할 일, 완수해야 할 일은 많다. 촛불 시민들은 야3당이 대선까지 함께 가서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경쟁하겠지만, 개혁입법 통과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박근혜 하야/탄핵에 힘을 모았듯이 연대해야 사회대개혁이 가능하다.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나라, 대통령만 새로 바뀌면 탄핵 사태를 일으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일까?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지 올해로 30년이다. 그동안 6명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5년으로 끝나는 대통령의 말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 

그나마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없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우리 국민의 삶과 미래는 대통령 임기 5년을 주기로 제자리걸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치와 행정과 기업을 신뢰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내일이 있는 삶, 5년의 세월이 주춧돌이 돼 10년, 20년의 미래를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없는 것인가 답답하다.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들의 시선은 국민이 아닌 집권을 위한 대선을 향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을 남발하면서 대선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탄핵의 문제는 대선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우리 사회, 권력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묻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김상국 경희대  교수

김상국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위기처럼 보이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도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이미 광장에 200만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떤 폭력 사태도 없었고, 오히려 시위가 끝난 후 학생들은 거리 청소를 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위 후 거리를 청소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위 도중에 광화문 주위 음식점들은 호황을 누렸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런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면 그 주위가 호황이었을까? 아니면 매스컴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약탈의 대상이 됐을까? 이번 시위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려는 혹은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단호하게 이번 시위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대응했다. 대중은 우중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우중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우려할 일이 아니다. 첫째, 기업은 정치와 무관하게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혁명과 같은 큰 사건이 있다면 투자를 멈추겠지만, 이번 촛불시위는 그와 같은 혁명과는 거리가 먼 사건이다. 둘째는 이번 탄핵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상당수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의 경제안정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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