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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춘들의 좌절’ 없는 일자리 정책
  • 일간투데이
  • 승인 2017.05.11 15:49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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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보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인 일자리위원회를 시작으로 ‘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가 막을 올린 것이다. ‘사람 중심 경제 성장’을 내세운 제이노믹스의 두 축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이다. 지난 정부에서 9년간 이어졌던 기업 주도의 성장론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하튼 청년이든 노년이든 실업률을 줄여 가계와 나라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일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5년 동안 178조 원인데, 이 중 11.8%에 이르는 21조 원을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는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효과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 보수 정부가 초점을 맞췄던 감세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하면서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우리의 현실여건 상 방향은 옳게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청년 고용률 향상에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겠다. 사회에 첫발도 디디지 못하는 ‘청춘들의 좌절’은 우리의 미래 자체를 어둡게 하기에 그렇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왕도(王道)는 없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구조를 재편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뒤따른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통계를 보면 대기업의 고용분담률은 1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해법은 대기업 일변도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벤처창업 육성과 내수 활성화, 골목상권 보장 등에서 찾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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