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인원 확충, 임금 상승 등의 요구로 분출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선 전제가 따른다는 사실이다.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 법률 및 제도 개선, 예산 확충 등 난제들이 수두룩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예컨대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비중이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크게 상회하는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업종의 기업들은 새 정부가 내놓는 일자리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업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산업현장의 ‘고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리 시회는 정년이 연장된 데다 근무시간 단축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늘었는데, 새로운 정책을 급격하게 밀어붙일 경우 기업들이 오히려 신규채용 등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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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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